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세금 세율 절차 차이 구분 장단점 필요서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세율 절차 차이점 장단점, 필요서류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고민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율 비교 3.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무엇이 유리할까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

 

항목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설립절차 및 비용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등록세, 채권매입비용이 필요/ 보통 절차가 복잡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설립자본금	법정 최저자본금은 폐지되었으나, 통상적으로 100만원~5천만원 설정	별도의 법정자본금이 필요 없다
자금 조달 및 이익 분배	주주를 통해 자금조달이 유리하고 법인소득이 자본금으로 들어가면 배당의 형태로 인출이 가능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음
세금 문제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 부과 10~20%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 65~38%
지속성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그대로 지속	대표자 변경 시 기존 사업자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
기타	회계, 세무 처리가 복잡	회계, 세무 처리가 간편하며 소규모 사업자 형태에 적합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소득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이 법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건 위 표의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다. 
• 세금만 놓고 본다면 법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해 보이지만 사실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법인사업자가 해야 할 일도 많다. 
• 지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든 증빙을 남겨야 하고, 그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지속적으로 사업에 재투자하면서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 개인사업자는 세율은 높지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세무서에서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친 뒤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율 비교

 

1. 법인

법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미만	10%
2~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2. 개인

개인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1억 5,000만원	35%
1억 5,000만원~3억원	38%
3~5억원	40%
5억원 초과	42%

 

 

 

3.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무엇이 유리할까?

 

 

- 카페 창업을 예로 들면 대부분의 카페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창업 초기에 훨씬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예상 매출이 대략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법인 사업자를 고려해볼 만하다.

 

- 하지만 이러한 카페는 대부분 초기 투자비용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 높아도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보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사업 규모가 커지면 그때 가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낫다. 

 

- 무조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기보다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지만 그저 편하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만 생각하거나, 반대로 세금이 적다는 이유로 법인사업자만 생각하기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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